노동위원회upheld2024.03.04
중앙노동위원회2024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