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ㆍ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ㆍ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