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면직, 징계해고 등에 대해 근로자의 법적 대응, 민ㆍ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재판 받을 권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헌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