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6가합1989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근로자에게 58,239,308원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내용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0년부터 협력업체 H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시멘트 제조업체)의 삼척공장에서 원료 처리 및 기계 관리 업무 수행 2002년 6월 1일부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됨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

법원의 판단 - 파견관계 인정 이유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이었음을 인정:

계약의 본질: 도급비가 작업량과 무관하게 인건비 기초로 정액 지급 →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지휘·감독: 회사 소속 반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감독하고, 회사가 생산량·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 인사관리: 협력업체의 채용·임금 결정이 회사의 지시에 종속적 작업배치: 회사가 근로시간, 공정별 인원, 업무 교체를 일방적으로 결정

실무적 시사점

동일 업무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은 회사가 보상해야 함 - 파견 신분이었던 기간 동안 유사업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모두 청구 가능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H 소속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

됨.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파견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2. 6.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

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58,239,3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H은 피고로부터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원고는 2000. 6.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H에서 퇴직

함.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시멘트 제조 과정 중 원료공정부터 완성 및 출하공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원료공정에서 원료 및 연료의 치장,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H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J과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J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J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