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4090 판결 훈계처분취소

공무원 을지연습 무단이탈에 대한 훈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6.부터 서울특별시 B기획관(국) C담당관(과) 소속 D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임.

• 원고는 2017년 을지연습 C조에 배정되어 2017. 8. 23.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해야 했으나, 이메일 통보를 받고도 2017. 8. 23. 20:00경 무단 퇴근

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2017. 9. 27. 출석을 요구

함.

• 원고는 2017. 9. 28.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여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함.

•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명령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훈계처분(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에 사전통지 위반,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서명날인 누락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사유는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

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으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감사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고, 강압에 의한 확인서 작성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훈계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