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15797 판결 견책무효확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D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함.

• 2019. 5. 20.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조사 소위원회 구성 및 조사를 의결

함.

• 2019. 5. 29. 징계조사소위원회는 원고 및 D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2019. 6. 11.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됨.

• 2019. 6. 12. 2차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징계소위원회 개최를 의결

함.

• 2019. 7. 22.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받

음.

• 2019. 7. 26. 원고는 징계소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

함.

• 2019. 7. 29. 징계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2019. 8. 5. 이 사건 견책처분이 발령

됨.

•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징계처분에 따른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더라도,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고위직 직원으로서 잠재적 원장·부원장 후보군에 속하며,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원장 선출에 부정적 평가 사유가 되고, 사내외 평가 저하 및 보직 결정 등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