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13559 판결 해고무효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743,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 북구 B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원고는 2008. 10.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4. 10. 6.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2014. 10. 6.~"으로 명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1. 5. 8. 원고를 해고(종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1. 10. 18.부터 복직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21. 12.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2명 근무하여 관리비가 추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1. 12. 9. 원고에게 '관리비 낭비 방지 등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이유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2022. 1. 10.자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피고는 2023. 3. 13.경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2023. 8. 29. 원고가 위탁사와의 고용계약을 거부하자 정리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종료 및 확인의 이익 여부

• 피고는 2014년 근로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원고의 근로계약이 2022. 10.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2014. 11. 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임금 동결 및 수당 지급을 의결한 사실에 비추어 2014년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

함.

• 또한, 2014. 10. 6.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4. 10. 6.~"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

음. 2023. 8. 30.자 정리해고의 유효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 피고는 2023. 8. 29. 원고를 정리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