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81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17. 10. 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원고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청탁에 의한 부정입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

음.

• 원고의 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G, 인사담당 상무 H 등은 2015년~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포함한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 처리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0. 2. 13.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 관련 형사판결에서 참가인은 '증거에 따라 불합격권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지원자'에 포함되었

음.

• 원고는 2020. 11. 30.경 참가인을 포함한 부정입사자들에게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권고사직 제안에 응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1.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퇴직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1. 3.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근거 규정 및 해석
• 쟁점: 원고의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

함.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