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5699 판결 해임처분취소소청기각결정취소

교사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C중학교 수학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2년 C중학교 교장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학원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징계혐의를 통보

함.

• 2012년 11월 19일 원고는 직위 해제되었고, 2012년 12월 18일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년 3월 15일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이 사건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실의무 위반:
• 원고가 수업시간 중 15분 정도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자습을 시키거나, 교과서를 베끼게 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는 등 불성실한 수업을 진행

함.

• 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여 성실의무를 위반

함.

• 판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 원고는 2012. 6. 11. 교장에게 수업을 시간강사로 대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복무등록 없이 학교를 이탈

함.

• 2012. 9. 13. 치과 진료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교장과 협의 없이 복무등록만 하고 출근하지 않

음.

• 2012. 10. 10. 수업 공개의 날에 수술을 이유로 조퇴하였으나, 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대체 조치를 확정하지 않고 임의로 퇴근

함.

• 그 외에도 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사전 허가 없이 퇴근하거나 외출

함.

• 판단: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