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노308,321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자-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자성) 무죄 판결을 유지

함.

• 피해 근로자 R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

• 검사는 피고인이 F중학교 및 0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용자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M와의 공사이행협약이 하도급계약이 아닌 비용정산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며, 피해 근로자들과의 사용자-종속 관계를 부인

함.

• 피해 근로자 R는 2013. 10. 1.경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해 근로자 R와 권고사직 형태로 즉시 해고하기로 합의하며 2015. 8.분 임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

음.

• 피해 근로자 R는 피고인의 고소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7. 4. 2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피해 근로자들(H, I, J, K, G)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원심의 판단(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은 정당

함.

• M가 공사이행협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했을 때 P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