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29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운전기사의 부당 전보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6. 28. 설립된 버스운송업 회사로 3개 영업소에서 6개 노선 시내버스 227대를 운행

함.

• 원고는 2000. 4. 1. C운수에 입사 후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E영업소 I 노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 명령에 따라 참가인은 2005. 2. 14. 원고를 F 영업소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2005. 2. 15.부터 3. 4.까지 1일을 제외하고 F 영업소로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05. 3. 5. 원고를 다시 E 영업소로 복귀 발령했으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 시까지 배차를 중지

함.

• 참가인은 2005. 3. 12. 원고가 전보발령 불응 및 약 17일간 무단결근, 허가 없이 유인물 유포 등으로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2005년 1월 근무현황에 따라 영업소별 업무량과 만근수당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고, 설 연휴 추가 감축운행으로 격차가 심화될 예상이었으므로, 참가인에게 영업소별 근무인원 조정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 서울특별시장의 운행 지시 변경에 따라 배치 인원 수시 조정이 필요했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참가인은 노무팀장 등을 통해 단기간 내 복귀를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실제 방학기간 종료 후 원 근무지로 복귀시켰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