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4나27133 판결 해고무효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 추정 번복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및 징계결의 무효 주장은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없고, 공익신고와 별개로 해고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인정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

됨.

•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2021년 7월 31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며 겸업

함.

• 피고의 본부장은 2021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업무 시간 중 개인 사업을 지적하며 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 이사장은 2021년 9월 20일 원고에게 통장 관리 방식 변경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2022년 1월 24일 지시 이행)

• 피고의 본부장은 2021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총무부 업무 중단 및 환경부문 담당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 이사장의 부인인 D 본부장은 2021년 11월 21일 원고에게 회계 업무 변경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22년 2월 18일 피고의 본부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배제되고 컴퓨터가 수거

됨.

• 원고는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무단결근

함.

• 피고는 2022년 3월 17일 원고에게 무단결근, 업무태만,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원고는 2022년 4월 20일 피고 이사장 부부의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함.

• 피고는 2022년 4월 23일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며,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청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근거 규정까지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