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 9. 24. 선고 2024나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정판결 후 추가된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7. 피고에 입사하여 2019. 2. 21.부터 전주공장 상용소재부 소재 기술과 소속 기술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12. 28.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 12. 30.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선행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1. 1. 11. 선행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25. 징계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2021. 2. 2. 선행 징계처분을 유지

함.

• 원고는 2021. 1. 31.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28km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도로로 넘어간 후 인도에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같은 날 구속

됨.

•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 7. 2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

함.

• 원고는 2021. 8. 24.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7. "선행 징계처분의 제1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중 지원업무가 없을 경우 지원조 휴게실이나 공장 내 타업체의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부분이 인정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전주지방법원 2021가합4146, 2022. 9. 29. 확정, 무효 확인판결).
• 피고는 2022. 10. 13.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 10. 27.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들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제4징계사유)을 징계사유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넘겼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

움. 설령 효력규정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위원회가 위 개최시한 내에 개최되었음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