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합273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 제한 및 쟁의기간 중 징계 제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4. 2. 1. 입사하여 도장5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5.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16. 1. 1.부터 후행공정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고소차 작업 등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 2016. 2. 18.부터 8. 15.까지 신병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2016. 8. 16. 복직하였으나, 2017. 1. 12.부터 2017. 3. 13.까지 총 24일을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취업요구 불응을 사유로 2017. 3.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2017. 4. 15.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적응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에 대해 승인 결정하고 2016. 2. 5.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신병휴직 당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하였

음.

• 복직 후 2017. 3. 13.까지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고, 업무 전환 요청도 없었

음.

• 원고의 무단결근이 업무로 인한 우울증 발병 때문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당시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증거도 없

음.

• 진단서 내용상 입원치료나 일정 기간 휴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고,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