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2. 1. 선고 2022누50657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병가 신청 반려 및 무단지각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9. 교감에게 2019. 7. 1.자 진단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병명 등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었

음.

• 원고는 다음 날 반쪽으로 찢어진 2019. 7. 1.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결재권자는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병가 등 신청을 반려

함.

• 원고는 2019. 7. 23.경 2019. 7. 1.자 진단서의 나머지 반쪽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함.

• 원고는 연가사용 일수가 초과되었음에도 2019. 7. 22. 연가신청을 하였고, 결재권자가 이를 반려

함.

• 학교 측에서 원고에게 연가사용 일수 초과로 반려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자, 원고는 2019. 7. 22. 14:00경 학교에 출근

함.

• 교감은 원고의 출근시간을 고려하여 5시간 무단지각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9. 7. 22. 5시간 무단지각을 이유로 이루어

짐.

• 원고는 2011. 12. 1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공적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가 신청 반려의 정당성

•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본이거나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었고, 나중에 나머지 반쪽을 제출했더라도, 결재권자가 이를 적법한 진단서 제출로 인정하거나 사후 추인해야 할 의무는 없

음.

• 법원은 결재권자가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2019. 7. 22. 무단지각 여부

• 원고는 연가 일수 초과로 연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2019. 7. 22. 14:00경에야 학교에 출근하였으므로, 5시간 무단지각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가 5시간 무단지각을 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과중 여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만이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며,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