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54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직 명령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3. 피고와 수습기간 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고, 2020. 4. 27.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소급 발송

함.

• 원고는 2020. 5. 6.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게 복직을 지시하고, 1차 복직명령 통보서를 발송하며, 해고 통지일 다음날부터 복직지정일 전날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1차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2차 복직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거쳐 2020. 11. 25.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여 상호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