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구합10416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상 약식 징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업규칙에 따른 약식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20. 12. 말경 CCTV를 통해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 9회를 확인하였

음.

• B은 원고에게 2차례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21. 1. 2. 출석하여 CCTV 영상 촬영을 저지당하자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

음.

• B은 2021. 1. 13. 원고에게 20일의 정직 처분을 내렸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9.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4. 징계사유 인정, CCTV 영상의 적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는 "견책 및 대기(회사대기), 1개월 이하 감봉, 20일 이내 정직은 시인서 및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변명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 없이 해당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내부 결재로서 약식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약식 징계를 위해 '근로자로부터 시인서를 제출받을 것'과 '근로자의 변명을 들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

함.

• 원고는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B은 시인서를 제출받지 못했으므로, 약식 징계 요건 중 '시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

•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시인서 작성을 거부한 상황에서, B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식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했어야

함.

• B이 원고에게 시인서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원고가 시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약식 징계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

임.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에 따른 약식 징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식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