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11352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등

복지관 관장 파면 및 총연합회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복지관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30.부터 2016. 4. 6.까지 피고 총연합회 회장이었으며, 2013. 7. 1.경부터 피고 복지관 관장을 겸임

함.

• 피고 총연합회 정관은 시설 사무국장 채용 시 회장단 3분의 2 이상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5. 12.경 사무국장 정년퇴임 후, 2016. 1. 7.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하고, 2016. 1. 13. 단독으로 면접 후 I를 최종 합격시

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채용 절차가 피고 총연합회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I에 대한 채용 승인을 불허

함.

• 2016. 1. 13. 대의원 63명이 원고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절

함.

• 대의원 53명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2016. 4. 6. 피고 총연합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D을 후임 회장으로 선출

함.

• 2016. 4. 15. 피고 총연합회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피고 복지관 관장에서 파면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총연합회 회장 선출 결의의 유효성

• 쟁점: 피고 총연합회 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및 선거규정 미준수가 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법원은 총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피고 총연합회 정관은 회장 선출에 관해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별도 규정을 두지 않

음.

• 선거규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