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노32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무죄 및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

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31.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으나, 2017. 8. 29.경부터 출근하지 않게 되었음(1차 해고사건).
• 피해자는 2017. 9. 10. 피고인에게 회사 재물 반납 및 파손 배상, 도면 반납 등을 요구하며 임금 지급 조건을 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18. 5. 23.까지 약 8개월간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고인은 1차 해고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를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약식명령을 받았

음.

•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복직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복직을 명하는 우편 및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했

음.

• 피고인은 2018. 1. 19. 회사에 다시 출근했으나, 피해자와의 대화 후 징계해고되었음(2차 해고사건).
• 피고인은 2차 해고사건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였고,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

음.

• 피해자는 2018. 5. 23. 피고인에게 문자 발송 금지 및 회사 기물 반납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해자는 2018. 7. 12.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였

음.

• 피고인은 회사 직원 D, F, G에게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 법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