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51633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임.

• 피고는 2019. 3. 1.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선행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7.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2. 3. 11.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징계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9.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4. 기각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결강)
• 원고 주장: 일부 기간은 휴가 승인 또는 수업 배정 없음, 일부 기간은 적법한 병가 신청 반려 위

법.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가 운영 방법, 진단서 제출 의무, 동일 사유 병가 갈음 가능 여부 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1. 1. 1. ~ 7. 2. 기간: 적법하게 휴가 승인되어 성실의무 위반 아

님.

• 2019. 7. 3. ~ 7. 8. 기간: 병가 승인 후 취소되었으나, 사용 완료 후 취소된 것이므로 성실의무 위반 아

님.

• 2019. 7. 9. ~ 7. 10. 기간: 병가 누계 6일 초과로 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었고, 2018. 2. 26.자 진단서 근거 병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선행 처분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반려가 적법하므로 성실의무 위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