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합196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70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용접공들

임.

• 피고의 원청업체인 YY중공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을 요구

함.

• 2007. 5. 22. 원고들은 직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문의하자,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였고, 항의하는 다른 원고들에게도 '그러면 너희도 그만두라'고 하여 원고들은 더 이상 근무하지 못

함.

• 원고들은 2007. 5. 23. 피고를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

됨.

•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은 P1, P2, P4, P5가 2,440,000원, P3이 2,280,000원이었

음.

• 원고들은 해고 이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나가라"고 말하자 원고 P4가 "이거 해고지요, 해고 맞지요"라고 묻는데도 피고가 "그럼 너희들 다 나가라"고 대답한

점.

• 원고들이 피고의 말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복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노동청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함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사실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에 충분

함.

•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너희 일안하고 뭐하노"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

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