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7063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등의소

직장 내 성추행 후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직장 내 성추행 후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 해고 무효 확인: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 손해배상: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1,537만 4,9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사건의 개요

입사 4일 만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발생 경위:

• 2014년 9월 1일 입사
• 같은 날 저녁 회식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 2014년 9월 4일 채용 취소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해고가 정당한가?

회사의 주장: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

법원의 판단: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음
• 입사 4일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근로자 적성 판단 불가능
•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을 무마하기 위한 해고로 판단
• 결론: 해고 무효

시용기간 중 해고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그러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

다.

1.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인정된 손해:

• 치료비 374,950원: 정신과 치료비 (입증된 실손해)
• 위자료 1,500만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인정하지 않은 손해:

• 임금 손실: 해고는 회사의 행위이므로, 대표이사의 추행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

위자료 산정 사유:

• 형사 판결로 확정된 강제추행
• 신입사원에 대한 직장 내 지위 남용
•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생 (스트레스반응, 강박장애 등)
• 대표이사의 반성 부재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 입장:

• 시용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 필요
• 성추행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해고는 무효 인정 가능성 높음

근로자 입장:

• 입사 초기 단기간 내 해고라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
•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적극적으로 청구 가능
• 형사 판결 확정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