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1.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064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5006482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계 항변의 기판력
판정 요지
부당해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계의 법적 효력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7,633,95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배경
회사의 전(前) 사장이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기자 3명을 해고했습니
다. 이후 해당 해고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2022년 10월), 근로자와 해직 기자들은 합계 413,419,002원의 임금 합의금을 주고받았습니
다.
전 사장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 전 사장의 부당해고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20%로 제한
- 손해배상액 82,683,800원 중 75,049,847원이 상계되도록 판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 전 사장이 4년간 회사에 기여한 점
- 퇴임 후 근로자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가 확대된 점
을 고려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 상계의 기판력과 중복 소송 법원의 판단:
- 전 소송에서 상계된 75,049,847원은 기판력이 생깁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상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므로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상계 항변의 기판력은 제한적: 상계된 범위 내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초과분을 청구하는 별소(別訴)는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책임도 제한 가능: 부당해고 책임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계 항변의 기판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633,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0. 1.부터 2020. 9.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언론사 C언론의 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C언론 기자 D, E, F(이하 '해직기자들')을 해고
함.
- 해직기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10. 27.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확정
됨.
- 원고와 해직기자들은 2022. 11. 18. 원고가 해직기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으로 합계 413,419,00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를 제기
함.
-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82,683,8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2022. 11. 18. 상계적상이 성립되어, 피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원리금 중 75,049,847원(이자 13,200,232원 + 원금 61,849,615원)이 상계
됨.
- 피고의 상고는 2024. 8. 19.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할 경우, 종전 소송에서 상계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31,659,654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리: 피고가 C언론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4년간 C언론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원고에게 기여한 바가 있는 점, 손해가 커진 데에는 피고 퇴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해서 해직기자들과의 쟁송을 이어감으로써 부당해고 기간이 길어진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