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합5268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임용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부정행위 개입 시 임용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를 통해 원고를 임용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16. 4. 4.부터 2016. 7. 2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를 포함한 정규교사 6명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공문 및 회의록 허위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사인 위조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2016. 11. 4. B에 감사결과를 통보

함.

• B은 2017. 6. 8.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임용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

함.

•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임용취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용취소 사유의 존부

• 쟁점: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서류 허위작성, 사인 위조 등이 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설치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교원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의무를 규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함.

•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는 공익상 매우 중요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임용 방지를 위한 기본적 절차임.
• B 정관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규교원 임용을 규정

함.

• 임용 과정에 중대한 부정행위(허위 채점표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사인 위조 등)가 개입된 경우, 설령 임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더라도 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임용 절차는 구 사립학교법령 및 B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음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