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4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3. 설립된 노인요양시설 운영 법인으로, 2015. 9. 1. 참가인들을 고용 승계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함.

• 참가인들은 2016. 7. 1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5. 재심판정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사업장 폐지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 종료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2차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부원장이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

함.

• 참가인들은 사직서 제출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원고 측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퇴사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기간만료로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구제이익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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