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306480 판결 임금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휴업수당,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 5. 28.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3. 8. 26.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

함.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 대구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두 번 정도 출근한 것 외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 후 E와 금전 문제로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았고, E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

함.

•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죄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휴업수당 진정사건에 대해 '위반없음'으로 종결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2017. 7. 5. 및 2017. 7. 12. 무단결근 소명 및 퇴사 조치 예정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7. 7. 8. E에게 무급휴가 처리 및 출근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

냄.

• 피고 회사는 2017. 7. 14.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2017. 7. 14.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함.

• 피고 회사는 2018. 2. 12. 위 재심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청구

• 쟁점: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2014. 8. 1. ~ 2017. 4. 30., 2017. 5. 9. ~ 2017. 7. 7.)에 대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