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 및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가 연기 요청을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

음.

• 취업규칙상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참석했더라도 징계는 유효

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89. 6. 4. 및 6. 6. 무단결근

함.

• 원고는 1989. 8. 14.과 1991. 1. 3.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보험료 증액 부담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1992. 2. 28. 노동조합 정기총회 폐회 후 조합원 40여 명을 선동하여 운전업무 복귀를 방해, 회사에 운송수입금 감소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1992. 2월 6회, 3월 4회에 걸쳐 운송 수입기준금에 미달되는 입금을

함.

• 원고는 1992. 4. 11. 피고 노동조합 월간 동훈노보에 회사 상무 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함.

• 원고는 1992. 4. 12. 자동차 온도메타 확인을 게을리하여 엔진 과열로 택시 고장을 초래, 수리비 및 운행 불가 손해를 입

힘.

• 원고는 1992. 4. 13. 소외 2에게 욕설을

함.

• 피고는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2. 4. 25.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원고의 2일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의 유효성

•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임.

• 그러나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징계자가 소명하지 않고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없이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