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이며,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1. 7.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1993. 3. 22. 경영상 필요로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사원 216명에 대해 전보발령을 단행, 참가인은 광주지점 손보영업팀 과장으로 전보

됨.

• 참가인은 전보명령이 퇴직을 위한 것이라며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1993. 4. 20.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

함.

• 1993. 6. 1. 원고 회사 임원들을 만나 선처를 호소했으나 거부당

함.

• 1993. 6. 10. 퇴직일자를 1993. 5. 31.로 하는 사직서(본 사직서)를 제출하며 4가지 사항(사직서 제출 경위 서면 통지, 전보 경위 통지, 적정 보상, 명예회복)을 요청

함.

• 원고는 1993. 6. 14. 참가인의 사직 의사 진의 여부 및 출근을 촉구하는 통지를

함.

• 참가인은 1993. 6. 17. 6. 10.자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며 재차 사직서를 송달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1993. 6. 29. 6. 10.자 사직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수리할 수 없으며, 출근을 촉구

함.

• 참가인은 1993. 7. 3. 원고의 통보에 대해 재부임 통지가 원상회복 근무를 허락하는 취지라면 서면 약속을 요구하고, 6. 10.자 사직서에 따라 퇴직 처리 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판단 및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봄.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으로 합의해지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의 1993. 6. 10.자 사직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음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