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695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

임.

• 참가인은 1997.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13. 9. 12. C대학교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 선출

됨.

• C대학교 총장과 교수협의회는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총장의 급여 동결 통보, 사학진흥재단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산학협력 교수 임용, 부총장 해임 건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

음.

• 교수협의회는 2013. 9. 30.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고, 2013. 10. 31. 무기한 단식시위를 의결

함.

•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2013. 11. 4.부터 2013. 11. 29.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천막,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하고 철야 단식 시위를 진행

함.

• 참가인은 시위 현장에서 의장 G와 동석하며 그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 지원

함.

•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 요청 심의를 유보하였으나, C대학교 총장은 2013. 11. 26. 징계를 제청

함.

• 원고는 2013. 11. 27.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2. 5.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4. 3. 4. 피고에게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나, 학교 내부 비리의혹 등에 관하여 외부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