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4129 판결 손해배상(기)

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06,5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A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며, 피고는 2010. 2. 26.부터 2011. 2. 23.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 원고는 2008. 5. 9.부터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팀장으로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를 처리

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피고 등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과 지도문서 등을 위반하여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견책 징계와 4,7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2. 12. 5. 위 통보서를 접수하고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게 견책 징계와 4,7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원고의 감정평가 실무담당자인 C은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의 담보물 가치 평가 시 현장 조사나 객관적인 자료 검증 없이 공인중개사의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평가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들도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액수를 대출하는 것을 승인

함.

• 별지 표 중 순번 제2항, 제12항 기재 각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장기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합계 30,5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나머지 대출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기존 이익 상실(적극적 손해)과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소극적 손해)을 포함하며,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대출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