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78670 판결 신분보장조치요구종결처리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각 처분 적법성 판단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요청 기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연구윤리 위반을 신고한 후 사업 종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신고와 해고 사이에 "보복 의도"가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법원의 판단

신분보장조치의 요건: 보복 의도가 있는 인과관계 필요

해당 사건에서 인과관계 부정

실무적 시사점 신분보장을 받으려면 신고 후 명백한 불이익(전보, 감봉, 차별 등)이 회사의 보복 의도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

다. 신고 이후 객관적 사유(사업 종료, 계약 만료 등)로 인한 해고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부패행위 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각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재단법인 B는 공직유관단체로, 원고는 2013. 4. 16.부터 2015. 8. 9.까지 B의 C센터에서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유-아이티(u-IT) 생장관리 시스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담당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7. 9. C센터장 D의 연구윤리 위반 지시로 퇴사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다가, 2013. 8. 7. 사직 철회 의사를 밝

힘.

B는 2013. 8. 26.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2013. 7. 10.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9.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B에 원고의 복직을 명

함.

킴.

함.

원고는 2013. 8. 6. B 감사실에, 2013. 8. 27. 제주도감사위원회에 C센터장 D 등의 부적정한 행위 및 특허 출원·논문 저자 표시 관련 부적정 행위에 대한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를

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 9. 4.부터 13.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4. 1. 하순경 감사 결과를 발표, D에 대한 중징계 문책 요구 및 B에 대한 기관경고를

함.

B는 2014. 2. 4.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업무 관련 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4. 2. 11.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4. 2. 1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이 사건 사업의 주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은 2014. 2. 6. 연구부정 행위 발생을 이유로 B에 이 사건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

함.

B는 2014.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종료를 이유로 2014. 3. 20.부로 임용 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제보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에 대해 종결 처리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조치 요구 요건인 '인과관계'의 의미 및 이 사건 해고와 제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