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25. 선고 88가합316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운전기사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0.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입사 당시 1일 10시간 근무 및 이에 상응하는 월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압출공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배려로 운전기사로 직종 변경

됨.

• 운전기사로 직종 변경 후, 원고는 실제 근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보수 지급을 요구

함.

• 원고의 요구가 거절되자, 원고는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항하고, 원료 적재 화물자동차를 원료 하차가 불편하도록 주차시키는 등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저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분쟁 및 직원들과의 불화를 해소하고자 원고에게 서울 본사 관리과 운전기사로의 전근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본사 출근을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여천시 용역과 경비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했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20여 일 넘게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1988. 6. 20. 원고의 무단결근 및 업무상 상사의 지시 불이행 행위가 취업규칙 제78조 제3항, 제9항, 제14항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전직 또는 전보 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무단결근 및 업무 방해 행위는 피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복무 질서를 교란하며 동료 사원 간의 융화 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

함.

• 비록 전보 명령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불공평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