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608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학교수의 학생 대상 반복적 금전 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2009년경부터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였

음.

• 2010. 12. 17.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년경 다시 학생들에게 금전을 차용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를 이유로 2014. 5. 2.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교수의 높은 도덕성 요구: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차용 행위: 원고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신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과거 견책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위반 정도가 매우 무거

움.

• 변제 미흡 및 거짓 주장: 일부 차용금은 변제되지 않았으며, 차용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거짓으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

음.

• 개인정보 부정 사용: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부정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