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8718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취소청구의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직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개인정보 유출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4. 24. 참가인의 비위행위(제1, 2, 6, 7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20. 제1, 2, 6, 7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3. 이 사건 정직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칙 및 징계 세부운영 규칙에 따라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본부장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채용 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 참가인이 2022년 경영관리본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은 면접심사 지연 가능성이 없고, 서류 선별 및 합격 통보 업무는 다른 직원의 담당이며, 자신은 지시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채용 공문의 기안자이자 상사이며, 면접심사 일정상 사전 선별이 필요했고, 통화 녹취록상 지시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