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631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2. 11. 11. 재임용 신청을 하였

음.

•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으로 심의하고, 2022. 12. 6. 원고로부터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

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연구실적 185%, 연구실적 기준 2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으로 심의·의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22. 12. 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심의위원회는 2022. 12. 21. '재임용 부적격'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확인하였

음.

• 참가인은 이사회를 거쳐 2022. 12. 28.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2.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임용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 및 방어권 보장,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2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재심사 과정에서 다시 15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할 합리적 근거는 없

음.

• 참가인은 2022. 12. 2. 원고에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심의 결과를 고지하면서 2022. 12. 19.까지 서면 제출 또는 출석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렸고, 2022. 12. 6. 원고로부터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으므로,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

음.

• 2022. 12. 2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거나 재심의위원회 개최 후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