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106163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6. 금강개발산업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9. 4. 1. 회사 분할로 피고에게 전적

됨.

•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의 효력을 다투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14. 부당전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3. 12. 12. 원고의 동의 없이도 회사 분할로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으며, 파기환송심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5. 3. 12.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2. '매출실적 저조 및 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1차 정직처분)을 내

림.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5. '업무태만과 매출실적 저조'를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2차 정직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인사고과 최하위, 매우 불량한 매출실적, 고의적인 업무기피, 근태불량(2011년도 지각 5회)'을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이 사건 해고)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재심절차가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된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의 징계규정 제8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재심신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피고는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률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징계인사위원회에도 불참한 점 등을 들어 재심절차 없이 해고를 확정

함.

• 따라서 피고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375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가27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