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사유 확정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 1과 2는 1999. 9. 4.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를 사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11. 16. 위 해고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

림.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3. 27.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1999. 7. 29. 및 7. 30. 원고 회사 주차장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문제로 소외 1과 참가인들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

함.

• 원심은 참가인들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위행위(사조직 결성, 지역신문 투고, 노동관서 진정, 근무태도 불량, 세무조사 유도 등)는 해고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양정 참작 자료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인 징계사유에는 참가인들이 관련된 1999. 7. 29.과 7. 30.의 폭력사태 및 참가인 1의 지역신문 투고 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폭력사태의 피해자였더라도,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총무부장으로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조장한 것이 폭력사태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는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1의 지역신문 투고 행위는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비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참가인 1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