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83
대전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10288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청심사위 결정의 적법성
판결결과 근로자(원장)의 청구 기각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지
사건 개요 회사는 2016년 9월 근로자를 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했으나, 같은 달 부원장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10월 18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했습니
다. 근로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자-회사 간 근로계약 존재 여부 판단: 인정 ✅
- 임명장 수여(호봉, 근무처 기재)
- 교육지원청 임용보고서 제출(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첨부)
- 업무 인수인계(홈페이지 관리권 인수)
- 실제 출근 및 업무 수행(9월 6일까지)
이들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성립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 적격이 있습니
다.
2️⃣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치유 가능 여부 판단: 불가능 ❌
회사가 제시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 처분서 미교부
- 징계위원회 동의 미획득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경미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호가 필요하므로 사후 치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사립유치원의 원장 임용 및 해고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 강조 - 사직서, 구두 통보 등으로는 부족하며 정식 처분서 교부 및 징계위원회 의결 필수
판정 상세
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을 운영하며 2016. 9. 2. 참가인을 C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한다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보고
함.
- 2016. 9. 13. 부원장이 참가인 동의 없이 작성한 사직원을 첨부하여 해임 보고했다가 철회
함.
- 참가인은 2016. 9. 7. 부원장을 통해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10. 18. 참가인의 무단결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해임 보고
함.
-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2. 8. 원고의 2016. 10. 18.자 직권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유치원 원장 임용 보고, 임명장 수여, 업무 인수인계, 실제 출근 및 업무 수행 등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은 2016. 8. 22.경 C유치원 부원장 등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 아이디, 비밀번호 등 업무 인수인계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9. 2.자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명장에는 호봉 및 근무처(31호봉, C유치원)가 기재
됨.
- 원고는 같은 날 파주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보고를
함.
- 참가인은 해고 통보를 받기 이전인 2016. 9. 6.까지 C유치원에 출근하여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6. 9. 2. 참가인을 C유치원의 원장으로 채용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적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