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1260 판결 임금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및 보직해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905,0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종교단체 총회가 설립한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2012. 2.경부터 피고의 간사로 근무

함.

• 2014. 12. 9. 피고 회장의 기금 운영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총회 조사위원회는 피고 운영 전반을 조사

함.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내부자료 유출 건으로 지적받

음.

• 2015. 6. 2. 피고 상벌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6. 15.경 원고에게 해임 통보(이 사건 해고)가 도달

함.

• 원고는 2015. 10. 1. 해고 무효를 전제로 임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17.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추가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6. 3. 15. 원고에게 피고 운영내규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직을 해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함(이 사건 보직해임).
•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

무.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 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다른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