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36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공동사업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1. 30. 설립된 소방설비자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5. 8. 1.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8. 31.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통보(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2017. 11.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8.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배우자 D이 특허권을 보유한 과압방지 밸브 2개 품목에 대한 공동사업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

함.

• 원고는 과압방지 밸브의 소싱 및 구매 업무, 은행·관공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월 300만 원을 받고 공동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입사 초기부터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고, 필요할 때만 출근하며 퇴근은 자유로웠

음. 2017. 4. 14.부터는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7. 6. 8.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통보를

함.

• 원고는 2017. 8. 17. 참가인에게 공동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함.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