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7가합3071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2,437,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11. 25. G를 설립하여 D광구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게

함.

• H은 1993. 9. 17. 설립되어 피고 및 G와 도급계약을 맺고 채광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06. 5. 1. H에 입사하여 피고에 파견되어 C광구에서 골재생산 업무 등에 종사하다 2015. 1. 31. 퇴직

함.

• 피고와 G는 2015. 2. 28.부로 H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H은 같은 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와 H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H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혐의로 2017. 6. 8.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5. 3.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의미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무방

함. 그러나 직접고용청구권 자체는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나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계속적인 부작위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

함.

• 판단:
•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지 않

음.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