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78794 판결 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의소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6.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재활교사 및 사회재활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27.부터 2017. 11. 1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재단 및 원고의 비위사실을 경주시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신고함(이하 '이 사건 신고').
•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7. 4. 20.에도 장애인 불법 감금 관련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청은 2017. 5. 16.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외출 및 결근, 직원 모욕, 업무 지시 불이행, 시설 운영 질서 문란 등

임.

• 참가인은 2018. 4.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참가인은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9. 4. 참가인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신고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거나 그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함.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후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다만, 신고대상 사실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이를 인식한 무고성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번 신고(대표이사의 시설 내 동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