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521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무렵 형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C이 설립한 피고 회사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며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

됨.

• 2017. 4. 3.부터 원고와 C의 금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C의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

음.

• 원고는 2017. 4. 19. 피고의 인감,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2017. 4. 26. 개인 사유로 휴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7. 5.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함.

• 원고는 2017. 5. 25.과 2017. 6. 12.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려 했으나 C 등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

함.

•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2017. 9.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기소됨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947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판단: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2017. 4. 2.부터의 무단결근'과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방해'를 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은 구체적 사실과 비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