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17가합54895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한석탄공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대한석탄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 D, F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N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들은 위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별지 5 기재와 같

음.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되었음(선행확정판결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 구체적 사정:
• 피고는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석탄 생산 업무를 도급하였고, 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

음.

•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

음.

•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고, 특히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나 '폐광대책비를 수혜한 자'와 같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