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511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 구속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 구속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 처분은 정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복지원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복지원 소속 요양보호사

임.

• 참가인은 2016. 6. 30. 치매 환자 D의 사지를 묶고, 2016. 9. 12. 치매 환자 E의 손목을 묶는 등 신체 구속 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6. 7. 1. D에 대한 신체적 제재 행위 후 신체 구속 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

함.

• 원고는 2016. 10. 12.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신체 구속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목적에 반하고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 복지원은 치매 환자 등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신체 구속 행위 방지의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큼.

• 참가인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복지원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 구속 행위를 하였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

함.

• 참가인의 행위는 반인권적이며,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행위와 참가인의 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다르며, 참가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

음.

• 인사평가 결과 유출 행위 또한 복지원과 직원들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