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0가합110216 판결 손해배상(기)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 퇴직연금 납입액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5년경 직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고 저성과자에게 성과 개선 교육을 지원하는 저성과자 제도(이하 '이 사건 저성과자 제도')를 도입

함.

• 이 제도는 사원 평가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S-A-B-C-D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었

음.

• 피고 B는 각 팀과 조직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의를 거쳐 구성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원고 또한 2015. 4. 9. 동의서에 서명

함.

•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가 결과 저성과자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7. 2.경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저성과자로 선정

됨.

•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가 결과(병가 휴직 기간 포함) 저성과자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9. 12.경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저성과자로 선정

됨.

• 원고는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2021. 5.경 및 2022. 5. 4.경에도 저성과자로 선정됨(이하 위 모든 선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저성과자 선정'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저성과자 선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감액된 임금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부 확인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개인들이 성과를 박탈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괴롭혔고, 피고 B, C가 이를 방치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사원들이 서명한 동의서에 "회사로부터 HR제도 변경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자율적인 토의를 거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음.

•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고 B 사원들이 자율적인 토의를 거친 후 동의한 것으로 인정

됨.

•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