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6구합65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9.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2015. 10. 27. 원고는 참가인이 2015. 9. 25. 입소자 E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는 위 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4.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6. 30. 1심 형사재판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인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15조 제1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원고의 취업규칙 제15조 제13항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는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포상사실,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 징계심의요구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참가인의 포상사실과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등을 논의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

음.

•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자신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이 당시 요양원에서 포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사회의록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