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0476 판결 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두 차례의 출근정지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설계·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11. 5. 입사하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 2021. 7. 12. 'CEO Office'팀(이 사건 부서)으로 전보

됨.

• 제1차 출근정지: 2021. 7. 26.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명령 불이행(반도체 대전 업무 및 GSA 업무 인수인계 거부)**을 사유로 징계회부서를 전달

함. 2021. 8. 26.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출근정지 5일(무급)을 의결하고 2021. 8. 27. 통보

함.

• 제2차 출근정지: 2021. 11. 22.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 불이행(업무 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사유로 징계회부서를 전달

함. 2021. 12. 2.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출근정지 5일(무급)을 의결하고 2021. 12. 3.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1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4. 두 차례의 출근정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양정이 과도하고, 제1차 출근정지는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며, 제1차 출근정지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다음 날인 2022. 5.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출근정지를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22. 6. 22.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에 복종하여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재심판정 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다음 날 참가인에게 출근정지를 취소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로 봄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