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55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 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및 사유설명서를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몇몇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인을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 원고는 2020. 2. 18.부터 1일 3시간 40분, 2020. 7. 1.부터는 1일 6시간 40분만 택시를 운행하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갈등을 빚어

옴.

• 참가인은 2020년부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근로시간 위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징계

함.

• 원고는 선행 정직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선행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1. 19. 및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요구 및 소명 사항을 통보하였고,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뒤 면직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1. 19. 및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요구 및 소명 사항을 통보하였고, 징계사유별 근거 규정과 위반행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

음. 특히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회, 2022년 1월 6회 실 영업시간 미달'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일별 영업현황을 첨부하여 문제되는 날짜를 특정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