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62097 판결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부터 2023. 11.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

함.

• 피고는 원고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23. 11. 25.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97,6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의 대표이사 C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4. 10.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약451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4. 10.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이전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위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897,6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검토